방송협회의 LG유플러스와 넷플릭스 제휴에 대한 독설... 누가 누구를..?

'넷플릭스 국내 진출 돕는 LGU+, 생태계파괴 논란

한국방송협회, 양사 제휴 강력 규탄 "국내 콘텐츠 사업자 대비 3분의 1 수준 수수료 역차별 국내 미디어생태계 파괴행위" 정부에 "부당제휴 적극대응" 요청 LG유플러스와 넷플릭스의 서비스 제휴에 대해 국내 미디어업계

아시아경제 2018.05.17

방송사들 "LG유플러스·넷플릭스 제휴, 달콤한 향기 품은 독배"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방송협회에서 최근 넷플릭스와 LG유플러스의 제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방송협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최근 LG유플러스와 넷플릭스의 제휴가 우리나라 미디어산업 전반의 생태

중앙일보 2018.05.17

우리나라 방송산업은 한류라는 방송 실적에 비해 국내 제작사의 성장은 많이 떨어진다. 드라마는 성공해도 제작사는 망한다는 말이 있고, 실제 한류드라마로 대박을 낸 제작사 여러곳이 망한 사례가 있다. 

이유는 ?

그건 다름아닌 방송제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책이 방송사 특히, 지방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성공한 드라마 할지라도 판권이 방송사에 넘어가면 제작사는 아무 수익을 낼 수 없다. 그리고 방송사는 제작비를 제작사에 주기에 판권을 가져가 버린다.

다른 저작물과는 다른 특징이다. 

다른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이에 대한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방송 만은 저작자 그러니까 제작자의 권리와는 무관하게 방송사의 투자로 인해 제작된다는 논리로 저작권을 가져간다.

물론, 최근에는 전송권만 일부 사가는 경우가 있지만 편성권이라는 무기를 가진 방송사 중심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항할 드라마제작사는 거의 없다. 대항하는 경우 외주제작사로써의 지위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방송사들은 편성을 무기로 다양한 방송제작물의 저작권리를 독점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를 대변하는 방송협회가 넷플릭스와 엘지유플과의 제휴를 비난하는 것은 그저 위축되어가는 자기 밥그릇에 대한 끝없는 애정을 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자기의 독점구조는 지키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이나 출구는 막으려 한다. 

최근 국내 제작사들이 넷플릭스와 협업하면서 콘텐츠 계약형태가 예전처럼 방송사 중심에서 다변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 덕에 몇몇 제작업체들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하고 있다. 넥플릭스의 국내 상륙이 어떤 결과를 가질지 모르지만 제작사와 기획사들에게는 새로운 자기 위치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좀더 확장 된다면 방송사 중심 방송제작물 저작권 관행도 더 흔들리고 제작사와 저작자 중심으로 흘러갈 수있는 흐름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디지털 음원이 저작자들에게 더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새로운 기술과 시장의 형성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방송 배급을 막는 다고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극복하고 선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새로운 형태의 흐름을 외면할 수 있는 건 결코아니다.

결과적으로 음악산업은 디지털로 재편되어 지금은 이전 음반산업과 음원산업이 함께가는 형태가 되었다. 영상분야도 마찬가지다. 배급이 꼭 방송사로 되어야 한다는 남루한 생각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잡겠다는 향수는 결국 스스로 망하는 지름길외에 될 것이 없다.

극단적으로 앨범만을 고집하던 기업은 결국 다 망했다. 그리고 앨범시절에 없던 케이팝을 만든것은 인터넷을 통해 무한 공급될수 있는 음원을 통해 만들어진 시장이다.

* 졸린닥 김훈...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