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매절계약에 대한 보완 절실..그리고 제이콘텐트리와 에스엠 ..이제 빅이 되는가 ?

영화·드라마 저작권 무단사용…공정위, 웹툰작가 불공정 약관 시정

사업자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넥스큐브 ▲디투컴퍼니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미스터블루 ▲바로코믹스 ▲배틀엔터테인먼트 ▲봄코믹스.... 아시아경제 | 2018-03-27 14:03

우선 저작권 문제가 있다. 특히 매절계약...한마디로 계약을 할때 통으로 다 계약을 해 버리는 것이다. 구름빵 사태가 가장 큰 이슈를 만들었다. 다만..매절계약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는가에서 문제는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매절계약이 위험에 대한 투자인 경우가 종종 있다. 

매절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과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 말하자면 저작권 재판매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절계약이 통용되지 못하도록 말이다.. 매절계약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다름아닌 2차 저작권 판매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소설이 영화나 드라마 등등으로 원작 재판매가 이루어지거나 할때 매절계약의 문제가 여실히 들어난다.

사실 사업자도 그렇지만 저작자도 대박은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인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한번의 성공으로도 안정을 얻을수 있는 저작권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절계약에 대한 다양한 제한이 필요하다. 1차 저작에 대해서는 용인하지만 2차, 3차 저작에 대해서는 다시 계약이 되어야 한다. 그런 형태의 저작권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배급유형에 따른 계약 제한도 필요하다. 하여간 매절계약의 기본취지는 종이책인 경우 동일 종이책 출간에 한정되어야지..이것이 종이책을 넘어 전자책, 영상화 및 그림 등으로 될 때는 계약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것을 법이 강제화 해야 한다. 

최근 웹튠작가에 대한 계약문제도 이와 비슷하다. 물론 사업자 측에서는 발굴한 비용 및 수익을 원하겠지만 결국 작가를 배제하면 다시 빈곤해진다. 사실 간단한 것인데...쉽게 이게 개선이 안된다. 방송사의 계약관행이 사실 매절계약에 가깝기에 그런 것이다. 

한국문화산업 정책은 외국과 같은 정밀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한데 방송의 정치 유착관행으로 저작권 부분의 개혁이 잘 안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다른 부분 영상저작권 계약에도 동일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어려운 일이다....예전 잠시 알던 가수 소속사 회사의 사훈이 이익은 가수에게 였는데... 시간이 오래지난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나 영상은 음악부분에 비해 정말 어렵다.

에스엠, 키이스트+FNC애드 인수로 주가 지속 우상향 - 현대차

[서울경제] 에스엠(041510)(SM)이 최근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 인수로 비즈니스를 강화하면서 주가도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투자증권은 26일 SM에 대해..... 서울경제 | 2018-03-26 08:27

[특징주]제이콘텐트리, 방송부문 고성장 기대…52주 신고가

[ 제이콘텐트리가 방송부문 고성장 기대감에 8일 만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제이콘텐트리는 27일 장중 한때 전일 대비 3.41% 오른 8480원까지 상승했다. 지난 ... 아시아경제 | 2018-03-27 13:33

최근 두 회사가 지속 상승세다. 에스엠은 sk텔레콤 이후 지속 승승장구로 달려간다. 제이콘텐트리는 중앙일보가 미디어그룹으로 성격을 변화시키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사실 이 회사도 CJ 와 비교해서 떨어지는 요소는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본다. 다만 이 회사의 정치적 기조 때문에 이 부분이 위험요소다.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을 털어낸다면 언젠가는 국내 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여간...두 회사는 올해 초반...열심히 올라가고 있다....

* 졸린닥 김훈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