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드라마 제작사를 직접 운영한다고 한다. 명분은 대규모 드라마제작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물론, 이는 대기업들이 다른 회사 영업망을 뺏을 때 주로 하는 이야기다. 공용방송국인 KB드라마를 제작한다면 편성에서 송출, 제작이라는 모든 차원을 장악하는 논리다.
물론, 이전에도 장악해왔다. 그러나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는 외주제작비율이라는 것을 만들어 시행했고, 그 덕에 방송사에 집중되었던, 방송제작이 외주제작사에게 넘아가 방송산업의 다양화가 형성되었다. 더불어 드라마 한류라는 것도 결국 이 외주제작제도가 공헌한 봐가 크다.
그런데 KBS가 직접 대형 외주제작사를 차림으로써 스스로의 외주를 직접 받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에게 말하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며, 일감 몰아주기의 한 방편이기도 하다.
대기업에게는 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를 공정거래법 등으로 단속하면서 정부 공영방송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 물론, KBS가 공정거래 관련 대상 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결국 효과는 똑같다. 안그래도 방송관련 모든 권력이 지상파에 집중되어 있고.. 그나마 최근 케이블의 선전으로 조금 흔들리자 KBS는 이틈을 노리고 제작사를 차려 방송수익의 독점화를 추구하고 있다.
편성, 송출, 그리고 제작판권까지... 최근 판권에 대한 논의도 제작사를 차려 직접 제작함으로써 그 논란을 피해갈 수 도 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권력으로 판권을 가져버렸지만 이제는 제작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니만큼 판권에 대한 논란을 넘어갈 수도 있다.
또한, 수많은 고위직 낙하산도 가능하고... 참..여러가지 묘책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물론, 기득권의 자기 지키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말이다. 만약 이런 제작사가 간다해도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도 주로 실제 제작은 하청을 줄 것이다. 일본 방송산업이 그렇게 하고 있듯이 말이다.
일본 드라마산업이 잘나가던 시절을 뒤로 하게 된 이유가 방송사의 드라마제작업 진출과 하청에 있다.
사실 방송사의 드라마제작은 직접제작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청을 통한 합법적 판권소유 목적이 크다. 하청이라는 것은 결국 저작권이 자기에게 있기에 판권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 결국 수 많은 외주제작사들을 하청업체로 전락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물론, 결국 실패할 것이다. 일본이 그랬고 예전 KBS의 드라마펀드 작전이 그랬으며, 대기업의 드라마제작사 진출 결과가 그랬다.
다만, 대기업과 다른 것은 대기업은 어찌하건 그들의 재원이지만, KBS는 세금이며 공영방송이라는 점이다. 더불어 공정거래 등에서 문제시 하는 것을 국영방송이 앞장 선다는 것이다.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정서가 우리 한국 정치에 상위층에 기득권에 팽배한 것은 지난 8년이 증명해준다.
KBS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이다. 공영방송이 돈을 벌기위해 수많은 외주제작사들의 목줄을 잡는 것이다. 누군가가 죽던 말던 공영방송은 자신의 돈에만 집착한다. 시청료도 받고 각종 특혜를 다 가진 KBS가 이짓을 한다. 결론적으로 이는 다른 공영방송사에게도 갈 것이다.
KBS 제작사와 하청업체들, MBC 제작사와 하청업체들, SBS 제작사와 하청업체들.....
공영방송이 앞장서는데 다른 방송사에 대해 분배의 정의, 생태계의 정의, 공정경쟁의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최고 정치와 법 지도자 들이 돈만 바라보는 세상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건 어쩔수 없을 것이다. 공정성장이라는 말이 참 먼 나라에 우리는 아직 살고 있다. 더 가지려는 것에 모든 정책이 빠져있다.
더 가지려는 것... 결국 누군가는 뺏겨야 한다. 뺏기는 사람에 대한 고려와 보호가 법의 기능일텐데... 그런 기능은 지난 8년동안 하나하나 사라져 가고 있다. 그나마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문화산업이...그래도 기회가 있는 곳인데 그 문을 공영방송이 조이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989188
* 추신 : 그나마 우리사회에 개천의 용이 가능한 분야를 말하라 하면 엔터 혹은 문화산업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고 난 생각한다. 물론 이것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지만 죽도록 랩을 하던 친구가 큰 재산가가 되고, 방 한칸이 아쉬웠던 소년 소녀 가장이 큰집에 좋은 차를 가질수 있는 사회적 출세 분야가 여기였다. 그런데 KBS가 독점을 하려하고... 결국 그것은 다양성을 침해할 것이며.. 다양성 침해는 다양한 출구를 막는 일이 될 것이다.
문화가 다양성을 포기한다면 도대체 뭘 해야하는 것인가? 그 똑똑한 머리로 왜 뺏는 일에만 몰두 하는지 모르겠다. SKY대를 비롯한 명문대에 도덕성이나 윤리에 대한 필수과정이 필요하다. 대부분 이들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이 보여주는 도덕과 윤리는 대체로 돈이고 몇 명만이 가뭄에 콩나듯 올바른 모습을 보인다.
개, 돼지를 누가 키우고 있는지 가끔 궁금하다.
** 졸린닥 김훈..이만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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