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한국에서는 반드시 필요성 공공정책

미 ‘망 중립성’ 폐기…국내 인터넷 생태계 흔들까

경향신문  A19면   1일 전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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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폐기하면서 국내 통신사들도 한국의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당장 망 중립성 정책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서비스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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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망 중립성을 폐기했다. 철저한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상층부 사회구조를 가진 미국으로서는 트럼프를 맞이하며 당연한 조치일지도 모른다. 미국은 자본주의 원칙을 통해 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왔고 그것을 통해 혁신과 번영을 이루어왔다. 미국 입장에서 이런 산업구조의 성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구 체계의 신 체계에 대한 반격일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이미 통신망을 장악하고 있는 신 체계의 자기 보호벽 일지도 모른다. 새로운 도전자를 차단하기 위한....

어찌하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망 중립성 폐지는 새롭지 않은 수순이다.

그럼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한국의 통신망은 기간통신산업자들이 과점형태로 과정하고 있는 소수 독점 구조를 가진 나라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국가 기간망 부터 주요 서비스들을 과점하며 그들의 이익을 큰 힘들이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는 SKT, KT, 유플 및 중간급 기간산업자들을 통해 과정되어 적절한 이익배분을 하는 구조다. 자기들끼리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서로의 이익을 인정하며 주어진 이익을 관리하는 관리구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치열한 경쟁보다는 경쟁을 하는 척 하는 마케팅만 있는 그런 구조의 시장이다.

이런 고정적인 상황에서 망중립성이 폐지 된다면... 이들 대기업은 또다른 주도권을 가지며 노력없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게 된다. 물론, 새로운 서비스에 의해 망 트래픽이 높아져 설비투자가 천문학적이라고 말은 한다. 하지만, 지금것 통신망들이 적자를 본 경우는 없다. 적자도 본원적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하다가 물려서 적자를 본 경우 뿐이다. 즉, 본 사업 자체에서 적자를 본 사례가 없는 그런 안전한 캐시카우인 것이다. 

미국처럼 모든 사업자들이 언제든지 덤비고 퇴출되는 구조라면 모를까.... 절대 안정적인 과점시장의 구조에서 망중립성의훼손은 이들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된다. 비슷하게 예전에 거론된게... 데이터 종량제다. 결국 기업의 논리에 먹혀 지금은 보편적인 제도가 되기는 했다.

하지만 망 중립성은  내용이 더 크다. 이는 정보통신기반 신규사업에 대한 태동 가능성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통신기반에 신 산업 분야를 종속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 현재 4차산업이니 ICT 분야 등등이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망 연계를 통해신사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문화산업 역시 이 부분과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가치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부분을 쉽게 특정 기업들에게 종속시킬수 있는 것이 망중립성 폐지다. 

물론, 미국이 폐지한 것이기에 한국의 상황에 곧장 논의는 무리일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 정책을 항상 미친듯이 빨아들이며 자본주의를 확장해왔다. 특히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한 그런 정책은 이상스레 빨리 혹은사회적 고민없이 흡수해온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이유로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사전에 법률적 제도로 확실하게 잡아두어야 한다. 

얼마전 국회에서 망중립성을 가지고 폐지와 강화를 두고 두 상반된 의견의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③고성까지 오간 망중립성 국내 법개정, 어찌될까

이데일리  A4면5단  1일 전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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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승희 의원은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를 따라가야 한다는 기조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의원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과방위는 조만간 법안심사소위 주최...

두 의원의 논의에는 일정부분 합리적 논리를 가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망중립성 폐지로 새로운 산업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논리를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보다 많은 사업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물론, 특정 사업자 그러니까 기존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과 권력을 줄 것이라는 건 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이 신규 산업기회로 갈 가능성은 없다.

또다른 거대한 착취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논리가 나올때마다 한국에 거추장스럽게 있는 권력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무가치함을 느끼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존재하는 한국에서 방통위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그저 사업자 길들이는 기구 수준을 넘지 못하는 권력기관이자 통제기관일 뿐이다. 

폐지해라 방통위....더이상 MB시절의 방통위는 없어져야 한다. 기승전-방통위 폐지군..풉..

* 졸린닥 김훈...이만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