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통한 정부기능 강화필요.

방통위-과기정통부 '조직개편 신경전'

13시간전 | 파이낸셜뉴스 | 다음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4기 방통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5월경으로 예상되는 2차 정부조직개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갈수록 조직과 역량을 키우고 싶어 한다. 이 근본없는 조직이 MB정부시절 만들어지고 최시중씨에의해 권력 장악력을 확보한 이후 정권의 대리인이 되어 버린 기구가 되었다. 사실 근본이 불분명한 조직이기에 어떤 기능보다는 어떤 역할에 중점된 조직이었고... 결국 충실한 권력의 도구가 되었다. 

방송 및 언론이 통제되었다. 그 덕에 한국의 문화산업은 방송기반 영상이 큰 호응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산업적 성장을 할 수 없었다. 방송사의 이익을 유지해 주어야 방송사가 말을 듣기 때문이다.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중심이 방송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산업 성장의 기반이 형성되지 못했다. 

음악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음악 관련 저작권 제도가 제작자 혹은 창작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정착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라마 등 방송 영상부분 만큼은 제작자 혹은 창작자 중심이 아닌 전송자..혹은 투자자 중심으로 제도가 요지부동에 있다. 그러니 드라마가 해외에서 대박을 내도 드라마제작사는 손에 쥐는 것이 별로 없다. 매니지먼트나 작가 그리고 전송자만이 이익을 볼 뿐, 제작사는 경영위기에도 빠지는 이상한 구조다.

즉, 드라마의 해외 성공은 배우와 작가 등의 몸값을 상승시키고 제작비를 상승시켜 제작사에게는 고비용구조를 만들어 준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방영하는 편성사인 방송사는 자기들 요구수준에 호응하는 드라마만을 방송하기에 제작사는 어쩔수 없이 제한된 수익만을 인정받고 드라마를 납품 혹은 계약하게 된다. 해외에서 큰 인기가 있어도 드라마제작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별루없다. 오히려 이후 드라마제작 환경에서 고비용구조만을 양산하는 반갑지 않은 흥행이 될 수 있다. 

하여간 이런 구조를 알면서도 방통위가 한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방송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살아왔다. 통신도 별반 차이가 없다. 거의 대기업 통제 및 선거용 치적만들기에 사용되어 왔다. 

통신료 인하라는 치적을 매 정권마다 혹은 선거마다 해왔다. 그 앞에 선 조직이 방통위다.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을 더 많이 해왔다. 사실 이런 정책은 기술적 매카니즘 연계와 이해가 있는 관련 부처에서 해야 정확한 파악이 가능함에도 방통위는 통신을 통한 정보통제와 검열을 위해 방통위라는 조직을 여전히 유효하게 쓰고 있다. 

가장 웃기는 모습은 위원회 위원장이 권력수장처럼 행보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 직속이기는 하지만 명칭상 위원회 조직인 곳이 행정기관처럼 행세하며 더 높은 권한과 통제를 가격정책과 재허가권 등을 통해 관련 기업들과 제도를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무지의 칼부림을 보이는 조직이 방송통신위원회인 것이다. 

이런 조직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지된다는 것은 그 편의성을 추구하겠다는 욕망의 오해가 가능하다. 정책이 바른 행정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한 김대중, 노무현시절의 조직체계로 가야 한다. 한 분은 합리적인 논의를 추구했고, 한 분은 이상적인 논의를 추구했던 분들이기에 그분들의 가치 이상보다는 그 가치를 다시 구현하는 것부터 해야할 필요가 있다.

욕심의 유혹을 덮으려 노력했던 두 분의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그런 의미에서 권력의지의 조직이지 절대 국민이나 산업을 위한 조직은 아니다. 그리고 방통위에 대한 다양한 논란은 그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 졸린닥 김훈..이만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