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산업 아직은 출구가 없다.

중국 콘텐츠 기업 70%, “한국 기업과 협업 생각 없다”

또한 한-중 문화콘텐츠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양국 관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최근 3년간 한국과 협업을 경험한 중국 ... 미디어오늘 | 2017-07-27 18:38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 포함 3개실 없애고 국장 중심 체제로

문화콘텐츠산업실, 체육실, 관광정책실이 개편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실장-정책관-과장으로 이어지는 조직 체계가 의사 결정을 지연시킨다... 전자신문 | 2017-07-19 15:17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다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 문화산업의 최대 시장인 중국이 닫히고 그것을 대처할 만한 곳을 못 만들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외교가 문제다. 일본과 중국... 아쉽지만 다 산업의 잘못이 아닌 외교의 잘못으로 산업이 흔들려 버렸다. 일본은 위안부문제, 중국은 사드... 둘 다 정부의 판단오류에서 만든 현실이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풀어줄 것이라 기대했던 새정부도 거의 무기력 그 자체다.

문화산업은 국가 간의 관계와 법률적 기반이 산업의 절반이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처럼 특정 서비스의 가치가 절대적인 면모를 가지지는 못한다. 강제적 대처가 가능한 분야이기에 결국은 제도와 산업이 적절히 가야 한다. 이 분야에서 최고는 역시 미국이기는 하다. 전세계 저작권 기반을 디즈니에 맞추어 지속 자국 중심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흔한 이야기라 더 할 것도 없지만..

핵심은 국가의 역할이 어쩔수 없는 것이라는 뜻인데... 뭔가 해결 해보겠다던 새정부는 정말 무기력 그 자체다.

그나마 문화산업의 비중을 관련 부처에서 높이면서 제도적 정비 의지는 보여주고는 있다. 사실 이런 시기에 해야 할 것은 제도적 조정과 개선이다. 다만 그런 것을 가질만한 능력이 현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차피 문체부가 산업을 선도한 적은 없으니..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여전히 기술중심적 문화정책에 예산을 던질 것이고....콘텐츠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만드는 민간기업과는 괴리감은 새 정부에서도 별 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물론, 현재까지는 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바람이 있다면 빨리 새정부가 목표하는 블랙리스트 적폐에 대한 성과를 만들고 다음 버젼으로 넘어가기를 바랄 뿐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장관이 할 수 있는 식견은 블랙리스트가 전부인 느낌이 크다.

지금 문화를 정치 혹은 이념의 공간에 잡아두는 것은 한국 산업구조의 진척 수준에서는 한심한 일이기 때문이다. 잡아야 할 일이라면 신속하게 숙청하고 다음 단계를 가야 한다.

** 졸린닥 김훈..이만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