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문화부 장관은 드라마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드라마산업의 침체 속에 정부의 이러한 정책수립의지는 나름 반가운 일이다. 드라마 산업은 한류 등 다양한 형태의 발전으로 우리나라 대중문화를 산업화 시키며 해외에 상품으로써 가치를 획득한 훌륭한 상품인데 반하여, 정부의 지원책은 영화 혹은 게임 등에 비해 종합적이지 못했다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글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지원정책의 방향에 좀 더 산업의 구조를 잘 파악했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보고 싶다.
이번 정책 수립의 방향을 보면
1.‘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 ‘HD 드라마 타운’의 건립, '드라마 프로듀서 스쿨'신설
2. 1,500억 원 규모의 '드라마 펀드'조성
3. 방송광고 규제 완화
세 가지 형태로 분수 있다. 물론, 제작환경을 만들어 주고, 돈을 지원하며 가장 큰 수익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광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그럴 듯하다. 하지만 이는 지원책을 위한 보이기식 성과물을 지향하는 것이다. 즉, 산업이 필요한 동력보다는 지원하는 모양이 그럴싸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드라마산업의 침체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창작능력이 죽어가고 있다. 하루속히 단막극을 부활시켜야 한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한국드라마는 방송용 극본이 아닌 원작에 의한 2차 극본 즉, 재구성 작품이다. 물론, 좋은 원작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방송극본이 제 자리를 못 잡고 기존 원작을 재구성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한마디로 드라마 창작력의 쇠퇴를 뜻한다.
한마디로 현재의 한국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 아니면 일본 혹은 국내 인기 만화 등을 원작으로 한 재판 드라마가 대세다. 이런 구도에서 새로운 창조력은 나올 수 없으며, 작가가 가져야할 미덕인 창의와 실험은 그 자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작가들이 그 실험정신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나라 드라마 진흥 정책의 일번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단막극의 부활이다.
어찌 보면 다소 쉬운 대책일 거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이 바로 대책이다. 현재, 한국드라마는 예전의 총기가 사라지고 감성적인 드라마 아니면, 이미 확인된 길을 변화시키는 방법(원작을 기본으로 한 극본 구성) 외에는 없다. 소위 우리가 한류라 떠들던 드라마 들을 다시 한 번 봐 주기를 바란다. 그것은 스타가 먼저가 아닌 스토리 즉, 극본이 먼저였으며 드라마에 적합한 창작력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드라마의 성공에도 소득이 빈곤한 시스템을 개선을 위해, 제작사에게 독점적 영업권과 계약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이 부분 때문에 방송사와 외주사가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경계하면서 의지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다. 심지어 적대적으로 원망하는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 실정에서 방송사의 제작비 지원 없이 외주사가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불가능한 요소가 많다. 또한 방송국에게 돈을 받으면서 저작권을 포기해달라고 하는 것 또한 방송국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두 영역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그럼으로 제작사는 영업권을 독점적으로 방송사에게 부여받아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가져가고, 방송사는 저작권을 부여받아 수익배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영업을 통한 이익을 얼마나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작사에서 영업권 및 관련 계약권을 가짐으로 인해 장기적인 드라마파생상품 기획력을 가질 수 있으면서 투자 및 수익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방송사 측면에서도 저작권을 소유함으로써 영업 수익에 대한 투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방송사도 영업적 측면의 오는 부실에서 파생상품 발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다 하고 싶겠지만 방송사가 공영체제인 우리나라 나름 방송진흥에 우수한 시스템에서 방송사와 외주사간 경쟁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소위말하는 '갑,을'관계만 더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영업 창출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영리회사인 외주사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논리상 적절하다.
한마디로 방송사나 제작사 모두 각자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다. 제작사는 잘 만들어 잘 팔고, 방송국은 잘될 드라마를 가려 편성하고 외주사를 조력하는 것이 스스로의 위치일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로 간 저작권 분쟁을 신속히 조정할 저작권 조정 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얼마 전 저작권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나왔다. 이 문제는 드라마에서도 동일하다. 드라마가 성공해도 스타, 작가, 드라마 요소 등등이 서도간 저작권 분쟁 및 모호성으로 상품 기획의 주도적 입장을 찾기가 어렵다. 스타는 스타 나름대로 저작권을 제작사, 방송사, 작가 등등이 모두 각자 동의를 해주는 시스템 및 조정 기관이 없어 불법업자만 배부른 현상을 만들고 있다.
히트한 드라마의 주인공을 모델로 한 스티커 하나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현 시스템은 엄청난 시간을 걸린다. 불법업자는 단 10분이면 만들 수 있는 것을 정품업자는 기다리다 망하거나 계약을 취소한다. 이유는 하나다. 서도간 협의 및 중재할 수 있는 방법론이 취약하다. 외국 같으면 변호사 등 관련 비즈니스 측면들이 작용하여 가능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정부적 차원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얼마 전 저작권 대책에서도 비슷하게 언급된 ‘저작권 조정 위원회’같은 기구다. 노동분쟁에서 정부가 강제조정 능력을 가지듯 저작권에서도 강제조정 능력을 가지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률적인 접근을 통해 이해당사자간의 이권을 조정해주는 것이다.
마치 2심제 형태를 이용 특정 대상에 대한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양측 법률 대리인 혹은 준하는 대리인이 나와 정해진 기간 안에 조정을 신청하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될 경우 2차적으로 강제조정을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다. 물론, 나의 이런 언급이 민주적이거나 법의 정의에 틀릴 수 있다. 다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소는 저작권을 긴 법정기간에 던지거나 자율해결로 방치해서는 산업지원책에 다루어야할 주요 영역인 법률부분을 외면한 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이상 세 가지가 현재의 드라마 산업에서 진흥이 절실한 영역이다. 그리고 이것이 산업구조상 가장 우선한다. 문화부가 예상하는 진흥책도 물론 의미가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은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에서는 그 우선순위가 후순위에 해당한다. 어쩌면 구지 그런 정책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산업이 흐르는 전체적 구조를 볼 때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뒷부분들은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돈이 움직이면서 따라 와줄 그러한 부분이다. 마치, 한류가 대박나자 수많은 돈들이 드라마 제작사로 이동하여 관련 된 영역을 급속히 키우던 것과 같은 이치다. 다만, 그때는 모두 경험이 빈곤하여 제대로 대처하는 법을 몰라 거품만을 키웠지만 지금은 나름 경험치가 많은 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모색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진정한 선순환구조를 위한 산업 흐름 개선정책이 드라마산업을 위해 필요하다.
■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http://www.culturenomic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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