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방송참여자들 문화부 제정안 `반기`

방송참여자들 문화부 제정안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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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통신_모바일 

글쓴이 : 디지털타임스 원글보기

메모 : 계약의 자유와 사적자치 존중이라는 헌법원칙에 반하고 있다". 보통 이런표현을 하는 쪽은 힘쎈 쪽이다. 이런 계약이 있어도 방송사의 편성권은 절대 권력이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상대 혹은 골목 슈퍼를 상대로 공정거래 운운하는 거랑 다를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