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출처 : 휴대폰통신
글쓴이 : 아시아경제 원글보기
메모 : 지금이라도 다시 돌려놔야할 부분이다. 지금의 방통위 중심 콘텐츠 및 통신 인프라 정책은 IT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문가 시대에 가장 비전문적인 형태의 모습을 현재의 방통위가 보여준다.
이들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권력기관일 뿐 아무 능력이 없어보인다. 빨리 예전 기관형태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예전 심위기구 그 자체로 가야 하고, 정책기능은 분야에 맞는 기관이 가져가야만 행정 및 산업 발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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