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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악사용료 징수 관련..음저협..승리가 아니라 콘텐츠 산업을 살리는 길! 잘했다..문체부..

졸린닥훈 2020. 12. 14. 08:28
 

음저협 손 들어준 문체부…OTT "콘텐츠 산업 죽는다" 부글부글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문체부 OTT 음악 사용료 징수 요율 1.5%에 OTT 업계 "과도하다" 반발…향후 행정소송 가능성도]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와 (사)한국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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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지나치게 유통망이 수익을 챙기는 구조다. 농산물, 공산품 대부분이 유통에서 과도한 수익을 챙긴다. 특히, 생산자가 산업적으로 규모가 작을 때는 더더욱... 문체부가 ott 음악 사용료 징수 요율을 그나마 음저협 쪽에 맞춘것은 창작에 대한 기반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잘했다..문체부

뭐 뉴스야..기업들 입장으로 쏟아지겠지만.. 창작자의 편을 들어야 한다. OTT는 플랫폼이고 그 플랫폼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 플랫폼은 사실 누구건 상관없다. 기업에 국적을 가릴 필요가 없다. 과점이냐..불공정이냐가 중요하다.

 

음악뿐만아니라 영상에 대한 저작권도 문체부가 고민을 더 해야한다. 음악에 비해 영상분야는 고민이 아직 지지부진하다.

이번 결정으로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평가도 더 좋을 수 있다. 어차피 ott는 대기업 혹은 외국기업들이 대부분이라 별 여파가 없다. 

 

잘한 결정이다.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