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요구하는 사회변화
코로나19가 개떡 같기는 하지만...그럼에도...코로나19는 몇가지 변화를 필수하게 된다.
하나는 아프면 쉬거나 쉬어야 할 상황이면 쉬어야 하며..사회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개발경제 시대처럼 아파도 일하고, 쉬어야 함에도 일하는....그런 시대는 개인의 극복기가 아니라 사회적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프면 쉬고... 쉬어야 할 상황에는 쉬어야 한다. 다만....사회는 그 쉬는 것을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특히 육아 및 보육, 양로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다는 것을 코로나19는 확인시켜 주고 있다. 결국 이를 위해 쉴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제도가 쉬는 것의 경제적 가치를 보상해야 한다.
둘은...노동만이 소득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자본소득에 대한 실체를 모두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우리는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는 식의 노동을 신성시하며 강요하고 그랬다. 일하지 않으면 천벌받는..그런..그런데 현실은 일을 할수 없는 상황도 많고...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좋은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말하는 소득의 기본 전제가 노동에서 그 외 다른 것들도 중요하든 인식이 많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적 제도.... 재산없는 사람의 무직과 재산있는 사람의 무직은 무직 자체는 동일하지만 소득자체는 완전히 다르다.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재산은 그 개별 사람에 의해 조성될 수도 있지만....최근에는 그 윗 사람..부모..의 부모...의 부모..로부터 상속되는 경우가 이제는 더 많다. 심지어 여기에는 역사적 아픔도 있다..
셋..보편적 복지의 의식확대..
지금 열심히 논쟁중이다...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기준이 무엇이냐... 노동수익만이 전부냐....재산많아 노동수익이 없어도 잘먹고 잘산다....이런 논쟁들은 사회를 더 현실적이며 공평하게 보는 시각이 확산된다. 왜냐면..이런저런 논쟁 끝에 나올수 있는 답은 보편적 복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선택적인 어떤 기준도 결국 차별을 만들어 낸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내기에 복지 혜택을 요구할 것이며,,,어려운 사람은 어렵기에 요구할 것이다. 구분은 갈등을 인식하게 하고...계급간의 대립을 촉진할 것이다. 정치는 이용하거나 피하려 하겠지.....
넷..국제화시대의 공존..
코로나19는 혼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다들 공생의 길을 가야 뭔가 답을 낼수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원인보다는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긍정적인 힘을 모아내는 것인가..그게 없으면...공멸할 수 도 있다. 물론 이를 통해 돈을 벌수도 있지만.....적정한 선이 지켜져야 한다. 누구만의 정책이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문득 그런것 같다.
*총총